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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설계 노무관리의 개선 노사관계의 합리화 근로자 참여 요구의 충족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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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설계는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의 법적 실무적 적절성을 판단하여,
향후 노사간 갈등과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노동관련법 위반 사항 요소를 미리 제거합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설계
근로계약서 설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근로계약체결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사건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함.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곧 특정인(1인)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전 직원에 대한 문제이므로 간과하기 쉽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함.
근로조건의 명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 담당업무 등을 서면명시 및 교부해야 함.
위반의 효과 서면 명시 /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연봉계약서 설계
연봉계약서
연봉제란?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1년 단위의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임금제도이며 이를 규율하는 것이 연봉계약서 임.
임금지불의 4대원칙 준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지급의 4대원칙(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장기불)에 따라 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 또는 은행계좌로 지급되어야 함.
포괄산정임금제 - 월 급여액에서 사후에 발생할 제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이를 포함시키는 임금제도를 말함.
- 법으로 정립된 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일반 관행을 관례나 행정해석을 통해 인정해 주는 것임.
- 포괄하여 산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이 타당하지 못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다른 수당(차액)을 지금해야하며 이는 특정직원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전 직원에 대한 문제로서 심각한 인건비지출을 초래할 수 있음.
제휴 노무법인을 통한 임금설계, 노동법률자문
임금설계
임금설계
임금체불의 사전 방지 - 임금구성항목 등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다른 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함.
- 급여대장상 ‘기본급’으로만 표기가 된 경우에는 법정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임금체불의 우려가 있음.
- 진정/고소 사건 발생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우려가 있음.
- ①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분석을 통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책정, ②연차휴가미사용수당 책정, ③최저임금 위반 문제 해결 등 합리적 임금설계를 통해 임금체불 사건을 미연에 방지함.
최저임금 주지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적당한 장소(예:사내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동법률 자문
노동법률 자문
회사 인사제도규정 설계 포함 ①근로계약서, ②연봉계약서, ③취업규칙, ④노사협의회 규정 작성, ⑤임금설계
자문의 범위 - 개별적 근로관계법 자문 : 각종 근로계약서 및 규정에 대한 자문, 기타 인사관리 자문
- 집단적 노동관계법 자문 :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쟁의와 관련한 자문
-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에 대한 자문
-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자문
- 기타 노동관계법령(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대한 자문
-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가지 발생하는 노동법률에 관한 자문 등. 끝.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설계
취업규칙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회사 내부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
취업규칙의 중요성 기업운영에 필요한 필수/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규법화 및 표준화, 분쟁의 예방적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함.
작성 및 신고 의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함.
위반의 효과 - 작성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반수 근로자 동의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함.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위반의 효과 설치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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