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Alt

상속/증여설계

상속이 개시(가장의 죽음)되면 가족관계의 재정립과 부양의 문제가 발생하며 개인의 채권,
채무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증여 · 상속설계입니다.

상속설계

상속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의 유대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렵하고, 피상속인(자산을 물려줄 사람)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준비없는 상속 개시는 가족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상속설계는 자산의 분배, 채무정리, 사후정리비용 등을 다룬다. 우리는 사망하게 되면 채무를 상환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약간의 계획을 통해 세금을 줄이고 상속자들을 위해 더 많은 자신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지 않는다.

상속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는다면 상속인 사이에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믿을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상속 설계를 통해 재무적인 목표 뿐 아니라 상속절차의 비밀유지 등과 같은 비재무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상속 설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1. 모아놓은 자산이 많은 경우
  2. 배우자가 자산관리를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3.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4.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5. 자신은 없는데 부채가 많은 경우
  6. 보증을 선 경우
  7. 자신을 사회에 환원하기를 원하는 경우
  8. 자신을 출현하여 재단법인 만들기를 원하는 경우
  9.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10. 통상적인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 (혼외 친자, 결혼신고를 하지 않는 동거자) 이 있을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금이면서도 다른점이 있다.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자신을 돌려주는 거시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며, 만20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사전 증여 전략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하라

배우자에게는 2008년부터 매 10년마다 6억씩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단 부동산의 경우 취 · 등록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는 최소화 하라

미성년 자녀에게 자신을 증여하고 싶을 경우 1,600만원을 증여하고, 100만원에 대한 10%의 증여세를 납입(기한 내 신고 납부할 경우 10% 헐안 증여세 +주민세 99,000원 납부)하여 증여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면세점이라 생각하여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 주식이나 펀드를 매입하여 그 금액이 3년후 4,500만원이 될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고, 차명으로 간주하여 증여가 발생하거나 상속발생시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라

5억 주택의 경우 3억을 대출을 이용하면 2억에 대해서만 증여로 된다. 단, 이때 세무당국에서 주택시세를 4,5억으로 평가할 경우 2.5억에 대해서는 양도하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재무설계사와 세무사와 부담부 증여 이전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재산가치가 상승할 자신을 우선 증여하라

재산가치가 상승할 토지나 건물, 주식은 오르기 전에 사전에 일찍 증여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라

현금 증여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라

현금 평가는 누구나 동일하다. 과세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생명보험을 활용하라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계약자로 되어있는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의 재원으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

상속 및 증여 계획시 유의할 점

  1. 상속 개시 20~30년 전부터 준비해라.
  2.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적극 활용하라.
  3.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검토하라.
  4. 예상되는 상속재산이 많이 않을 경우에는 증여를 하지 말고 상속하라.
  5. 법률 변경 등 상황이 변화될 경우에는 증여 · 상속 계획을 재검토 조정하라.
  6.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철학을 물려주어라.